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연음란죄처벌 선고유예 방어] 공무원 준비하는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제한 없도록 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한 자들이 신고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제한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피해자 항거 불가능한 상태 이용해 추행한 혐의 성범죄벌금

이 사건 의뢰인은 잠에 깊이 빠져 항거 불가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벌금 등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다는데요. 법적 대응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고소 방어 사례] 검사의 항소에 징역형 받을 뻔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성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의 표현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같은 마음이라 착각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의 징역형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실형 방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조사받은 적 있었으나 아청법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4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날 경찰이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간음죄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범죄벌금] 다수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등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사용해 자주 원나잇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시 몰래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렇게 촬영한 건이 여러 건이 넘어가자 안일해진 의뢰인이 무음으로 변경하는 걸 까먹고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촬영까지 하여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준강간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친구를 간음하여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친구의 몸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본인만 바라본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준강간집행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받기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50대의 평범한 남성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쉬고 있었을 때 한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동영상 촬영건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애인을 만나면 몰래 성관계를 찍어 보관하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 후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된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성범죄처벌 조사를 받으며, 추가 동영상이 발견되어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의 조금의 감형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내성추행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우발적 범행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 냄

의뢰인은 회식 당시 만취한 상태로 3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옆 자리에 있던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내성추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사처벌이라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성적 음란물 제작, 편집, 반포하였으나 경찰 설득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올린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의뢰인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경찰조사 대응방안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형사고소변호사, 게임 중 화가나 음란 욕설 한 피의자 경찰 단계 마무리

의뢰인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게임 채팅으로 음란 욕설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디지털성범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