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받기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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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숙취가 심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쉬고 있던 중 앞에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50대의 평범한 남성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쉬고 있었을 때 한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확한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꾸짖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의 강제추행이 매우 경미한 편인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을 강조하며 술에서 깨지 않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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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지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