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동영상 촬영건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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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여친·여친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엄히 성범죄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애인을 만나면 몰래 성관계를 찍어 보관하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 후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된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성범죄처벌 조사를 받으며, 추가 동영상이 발견되어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의 조금의 감형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 친적집을 전전하며 자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낮은 자존감에 성욕이 잘못된 형태로 표출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피고인은 깊게 반성중이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중이기에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해 성범죄처벌의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함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동영상 촬영건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생활로 정서적 불안과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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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처벌 감형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랜식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처벌 대응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