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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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내성추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오랜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최대한 형사처벌이라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당시 만취한 상태로 3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옆 자리에 있던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내성추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사처벌이라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르게 되었음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음
successful case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뢰인과 직접 만나 합의를 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루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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