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촬영까지 하여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준강간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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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를 간음하여 성범죄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직이라 향후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까봐 매우 두려워하시면서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친구를 간음하여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친구의 몸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본인만 바라본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준강간집행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인천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중이며,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주길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혀 계획을 세우는 등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중임

전혀 계획을 세우는 등 행동을 한 적이 없음

취업제한도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함

successful case

[인천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촬영까지 하여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준강간집행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준강간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아들이 실형을 받을까봐 걱정하셨는데요. 취업제한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뜻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까지 받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인천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준강간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가족까지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