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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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소개팅 어플을 통해 원나잇을 지속하던 의뢰인은 성관계 시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당해 몰래카메라처벌 경험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사용해 자주 원나잇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시 몰래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렇게 촬영한 건이 여러 건이 넘어가자 안일해진 의뢰인이 무음으로 변경하는 걸 까먹고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몰래카메라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 및 녹음하지 않은 점과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들을 강조해 몰래카메라처벌의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꾸준히 시도하며,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하고자 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제출

촬영 말고 영상, 녹음 등은 하지 않았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빠르게 대륜을 찾아주어, 많은 증거와 현행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피해 범위와 경위를 파악하여 최선의 조력을 했기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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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래카메라처벌 감형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랜식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처벌 대응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