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범죄벌금] 다수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등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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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공중이용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건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최대한 성범죄벌금을 받고 싶어 전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여죄에 대해 자수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범죄벌금형] 다수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등 벌금형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소지한 사진과 동영상의 수가 상당해 사실상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들어 경미한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혐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준비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