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실형 방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조사받은 적 있었으나 아청법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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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고 수사받은 적이 있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4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날 경찰이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간음죄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매매를 의도하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의 겉모습을 보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으로 간음죄 조사를 받은 것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의도하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님

피해자의 겉모습을 보고 미성년자인지 몰랐음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으로 간음죄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과 분리되어야 함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매매 실형 방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조사받은 적 있었으나 아청법집행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아청법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 덕분에 미성년자성매매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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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과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과 분리하였는데요.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아청법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