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
___
기각
의뢰인은 동료에게 성추행고소를 받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성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의 표현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같은 마음이라 착각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의 징역형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추행고소 항소 건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해 피해보상금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보상금 2천만 원을 공탁함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못했다면, 징역형과 정보공개로 곤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성추행고소관련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소 성공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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