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피해자 항거 불가능한 상태 이용해 추행한 혐의 성범죄벌금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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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이 잠이 든 사이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춰 성범죄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잠에 깊이 빠져 항거 불가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벌금 등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다는데요. 법적 대응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사죄하고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견을 밝힌 점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피해자 항거 불가능한 상태 이용해 추행한 혐의 성범죄벌금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성범죄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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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시 사건 당시 정황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실형 선고와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