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형사고소변호사, 게임 중 화가나 음란 욕설 한 피의자 경찰 단계 마무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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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번 사건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보내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게임 채팅으로 음란 욕설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디지털성범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 이 사건이 불송치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역시 참작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패배를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음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형사고소변호사, 게임 중 화가나 음란 욕설 한 피의자 경찰 단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참작 요소들이 존재해 대륜에서 이를 바탕으로 조력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형사고소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피해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할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