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디지털성범죄 유포·반포] 형사변호사, 토렌트를 통한 몰카 음란물 다운로드 징역형 청구 검사항소기각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영상인 음란물인지 모른 채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에 성범죄특례법위반 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지털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형사고소변호사, 게임 중 화가나 음란 욕설 한 피의자 경찰 단계 마무리

의뢰인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게임 채팅으로 음란 욕설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디지털성범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 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 혐의 의뢰인,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아동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범죄이나 초범에 깊이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1회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본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 참작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