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성범죄특례법 불법촬영 반포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 항소로 디지털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영상인 음란물인지 모른 채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에 성범죄특례법위반 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지털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은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 아닌 그러한 콘셉트의 중국의 영상이라 인지하여 다운로드하음과 이를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사항소기각의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콘셉트 영상이라 인식함
피고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해비업로더가 아닌 단순한 일회성 다운로드임
successful case
토렌트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기록이 남으며,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기에 섣불리 대처했다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파악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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