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도촬죄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다른 보호소년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가해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들이 부모님의 계도로 품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보호소년이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삭제하였다는 점
보호소년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도촬죄 방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의뢰인 개도가능성 있음 주장하여 보호관찰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75450774.webp&w=828&q=75)
“보호처분 1, 2, 3, 5호”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도촬죄 결과,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를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이 보호소년이 가해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청소년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중범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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