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0 개월에 걸쳐 수십 회의 도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 지나다니다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를 부각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이를 신고당해 도촬죄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전의 범죄가 모두 발각되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반복하여 촬영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기에 동선이 겹친 것이지 따라다니며 촬영한 것이 아닌 점과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과는 사죄를 통해 합의를 완료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뉘우침 중임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도 처벌불원하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1심의 재판을 진행하며 불안증세에 이미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를 받으며 더욱 막막해짐을 느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에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냄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도촬죄 등 성범죄처벌은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이 조력하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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