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감형성공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조력으로 몰카범죄 기소유예 받아냄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___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몰카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성폭력사건 변론경험이 있는 부산성폭력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여자친구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몰카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몰카형량 감형은 근거있는 감형사유 주장이 중요합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으며 아직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기간 중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현재도 연인관계를 지속 중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