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폭행이나 협박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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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새로 일을 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먼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모텔을 가자는 여성의 말에 동의하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가 계속 싫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의뢰인은 여성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수차례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상황은 절대 아니었으며,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상황이 아니었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폭행이나 협박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결정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장 CCTV에서 볼 수 있는 다정한 모습,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된 모습 등 두 사람 사이에 억압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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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범죄 중 강간죄에 해당하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경찰단계에서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의 총괄 아래 진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