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송치] 성추행변호사, 기습추행 주장하여 송치 결정받고, 1,000만 원대 성추행합의금 받음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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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의뢰인은 성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어떠한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성추행합의금 조정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의자와 본인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계속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든 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모른채하였는데요. 큰 배신감에 성추행고소를 다짐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변호사 팀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성추행고소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친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깊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잠을 자는 줄 알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몸을 만졌음

피의자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함

고소인은 현재 친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임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송치] 성추행변호사, 기습추행 주장하여 송치 결정받고, 성추행합의금 1,300만 원받음

성범죄 사건 결과

“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건 외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간곡히 부탁한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추행고소에 성공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합의금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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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고소를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걸쳐 소통하며,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송치 결정을 받고, 성추행합의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