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 형사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 !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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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집에 가던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혼자 한잔하면서 만취 상태가 되어, 지나가는 여성의 손을 잡아끌어 성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신고하여 성추행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의 성추행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이미 소주 2병을 마셔 주량을 넘어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에 만취 상태가 되어,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여 신고받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추행 전문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다른 전력이 없는 상태이며, 고의가 아닌 만취의 상태로 우발적인 실수인 점을 강조하면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도 용서를 구하고 합의함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 형사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 !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성추행(강제추행)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건실한 청년이며 해당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이뤄진 일임을 강조하며,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동종 및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의 상황임을 호소해 불기소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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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측은 참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성추행 불기소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