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방어] 지하철 계단 불법촬영 체포되어, 성범죄처벌 예상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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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엄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을 최대한 낮춰보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발견하면, 뒤 따라 오르면서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2021년부터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앞서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든 중 뒷사람이 발견해 신고하여,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제출하며,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상황과 제출된 증거들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낮은 자존감에 성욕이 잘못된 형태로 표출된 것을 강조하며, 이를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심리상담을 받는 등을 강조해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함

동종·이종의 범죄 전과가 없음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방어] 지하철 계단 불법촬영 체포되어, 성범죄처벌 예상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안일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사항을 인지한 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동종·이종의 전과가 모두 없는 점을 강조하여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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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초기부터 성범죄처벌 감형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랜식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 등 사이버범죄 대응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대륜과 함께해 힘겨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