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중 화풀이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대법원까지 설득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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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온라인성범죄 사건 1심 재판부터 함께하였습니다.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검사는 상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고소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자 닉네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상고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변호사 팀은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화풀이를 위한 발언 등이 온라인성범죄 혐의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화풀이를 위한 발언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

고소인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검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중 화풀이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대법원까지 설득

성범죄 사건 결과

“검사 상고기각” 성범죄변호사는 화풀이를 위한 발언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결이 옳으며,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 상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어린 나이에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