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화장실서 카메라 촬영한 피고인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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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 형의 위기에서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 역시 충분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처음 화장실을 들어간 목적은 불법촬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은 용변을 보기 위함이었으며,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으며, 만약 실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화장실서 카메라 촬영한 피고인 징역형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건으로 피해 정도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소명하여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시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입을 피해가 큰 점을 강조하여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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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초범에도 불법촬영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 등 부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