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영화를 보다가 놀던 중 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토렌트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 유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란물 소지 및 반포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음란물이 있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프로그램은 다운 받는 동안 배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음란물 수집 및 배포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실제 파일이 반포된 시간이 20분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았고, 한 기업의 대표로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
시청 및 저장한 촬영물 개수가 적고 그 시간도 가장 짧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다운로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엄연한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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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벌금형] 음란물 소지 및 반포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벌금형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709482456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