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성매매 4회 적발되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형사처벌을 면함

성매매 4회 경찰조사 받게 돼 의뢰인은 외로운 마음에 과거 성매매 업소를 수 회 방문하였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으나 갑자기 경찰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4회 방문하여 횟수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동석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4회 성매매 혐의 중 1회는 성매매업자의 장부상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나머지 3회의 성매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당시 외로운 마음에 방문하였을 뿐 그 후 몇 년간 방문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초범이며 더 이상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검사 주장 신빙성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시킴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된 진술을 해왔음 ■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 ■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성매매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받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휘말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미성년자성매매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도한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님 ■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범행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매매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피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성폭행, 성추행 시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피해자)을 알게되어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주 마주치다보니 의뢰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수 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 지병과 장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지병과 장애로 인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죄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합의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받음

피해자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죄 고소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을 가고 의뢰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특수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음 성범죄변호사팀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맞지 않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골프장 여성 캐디 성추행한 혐의 받았으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경기장을 돌고 있었는데요.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왔으나 갑자기 캐디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팀, 음란물소지죄 검사 항소 기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링크를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았는데 2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시간을 보면 각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징역이라는 표현이 ‘유기징역’으로 개정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023년 10월 12일 시행)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관계동영상으로 전 연인 촬영물등이용협박한 사건

헤어진 후 수 차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1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데요. 한달 넘게 지속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탓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실제 유포할 생각 없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음 ■ 실제로 이를 유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손해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몰카형량 감형 최선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성년자도 특정돼 의뢰인은 길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몰카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특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몰카 형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 구공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몰카 형량 감형 최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촬영하지는 않음 ■ 촬영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음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몰카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불기소]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위기 의뢰인의 상황·환경 강조하여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신고 당해 검찰조사 앞둬 의뢰인은 오랜 운전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연관 영상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면하도록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연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리에 쥐가 나서 꽉 끼이는 바지를 내리고 있었으며, 음란행위 의도는 없었음 ■ 피의자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어려운 환경과 범행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짚어가며 공연음란죄 처벌을 면하도록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 공연음란죄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된 직장동료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동영상 삭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며, 동영상은 다음날 바로 삭제하였음 ■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만취상태 성추행하여 심신미약 주장,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만취 후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던 한 여성의 몸을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날 일어나 의뢰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심신미약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음 ■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