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성범죄형량 감형사례] 징역형 선고 피고인, 항소심에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태권도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평소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원생과 종종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1심에서 성범죄형량으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