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급한 마음에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음
보호소년은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학생이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해 불처분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8112801931.webp&w=828&q=75)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불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으로는 1~10호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받는 비교적 경한 처분이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이므로 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