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기소] 전 직장동료 입맞춤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기소 유예됨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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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깐 피해자에게 호감이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측 이 더 많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불기소] 전 직장동료 입맞춤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기소 유예됨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의자의 기소를 유예하여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추행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불기소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강제추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