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 및 소지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를 받으며, 이에 대응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어린 나이에 범행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며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소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쌍방항소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 또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의 학생신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과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개전의 여지를 보아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평소 성행이 매우 우수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름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방어] 아청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 항소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25139146.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소지 혐의의 의뢰인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과 어린 나이에 저지른 잘못된 판단으로 아직 개전의 여지가 많은 나이임을 강조해 검사의 징역형 항소에서 불구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대가로 판매를 하였기에 검사는 징역형의 매우 엄한 처벌을 항소심에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1심 판결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화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판매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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