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방어성공] 반복적인 성추행에도 성추행벌금형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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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했기에 대륜은 성추행벌금형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창고와 휴게실 등에서 껴안고 엉덩이와 갓믕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추행을 했기에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역을 피하고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때마다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최대 성추행벌금형을 목표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