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춘천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의뢰인, 불기소 결정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처벌방어] 아청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 항소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어린 나이에 범행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며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소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쌍방항소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도왔다는 혐의받았으나 무죄 마무리

본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박사방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본인의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길 원하셨는데요. 아청법위반 무죄, 무혐의 판결을 다수 받은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검사 상고기각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고 금전을 받는 범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 영상 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고,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항소심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실형을 면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1심 실형 선고본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아동에 접근했습니다. 피해아동과 친밀해진 뒤 의뢰인은 아동에 음행을 강요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했다는데요. 특히 아동에 접근할 때 성별과 나이를 속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돼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형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심 파기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든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방어] 아동 성착취물소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 혐의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을 통해 신원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모든 사실 인정·반성 정상 참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필 계획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들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팀, 음란물소지죄 검사 항소 기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링크를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았는데 2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시간을 보면 각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징역이라는 표현이 ‘유기징역’으로 개정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023년 10월 12일 시행)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