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의뢰인, 불기소 결정

🔗아동성착취물 영상이라 하면, 감금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찍어서 보여줘’라는 등의 요구하는 방식도 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여성가족부의 전국 중·고교생 4757명에게 설문한 결과, 3.9%가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타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7%로 나와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의 평균 징역 형량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 수십 년씩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행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십 개의 영화 및 드라마를 다운받아 시청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명작 드라마 모음’으로 써져 있는 폴더를 다운받게 되었고, 그 속에는 문제가 되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다운받았지만, 일상생활이 바빠 어떤 영상인지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시청 후 즉각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영화, 드라마의 모음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하다가 해당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특성상 15분간 이 사건 영상물을 소지 및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의뢰인 소유의 SSD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사건 영상물 파일 자체 및 의뢰인의 이 사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방문한 사이트 게시글 등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고, 15분 동안 자동으로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