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신고 방법, 형사 고소

버스성추행이란 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버스성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처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성추행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및 대응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성추행을 당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112 / 사이버 경찰청

• 검찰청: 1301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여성 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112로 문자를 보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 시 지하철 칸 번호, 이동 방향, 통과하고 있는 역 등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성추행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말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은 버스가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성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즉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증거가 없다고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버스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더라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가해자와의 합의 혹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까다롭고 어렵기에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상황에 따라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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