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풍기문란죄 | 개념과 해당 행위

성추행형량과 처벌 기준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춘천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친족관계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준강제추행 등

안양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준강제추행죄 의뢰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방어

[성남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내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5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497995132.webp" alt="준강제추행죄" width="800" height="400"></figure>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nbsp;*자수범에 해당합니다.&nbsp;주로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nbsp;또는 잠든 상태일 때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자수범:&nbsp;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nbsp;&nbsp;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상:&nbsp;대표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자,&nbsp;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자,&nbsp;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상당히 위축되는 상태인 자,&nbsp;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자 등을 대상으로 추행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범죄의 고의성:&nbsp;추행하고자하는 고의성을 의미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다는 인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nbsp;</label></li></ul>&nbsp;피해자가 성적 접촉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nbsp;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nbsp;&nbsp;상대방의 저항이나 거부의 명시가 없는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1.67%;"><col style="width:68.33%;"></colgroup><tbody><tr><td>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td><td>10년 이하 징역 혹은&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td><td>2년 이상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body></table></figure>&nbsp;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nbsp;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nbsp;신상정보 공개,&nbsp;취업제한,&nbsp;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nbsp;&nbsp;준강제추행죄는&nbsp;*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nbsp;*반의사불벌죄:&nbsp;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nbsp;*친고죄:&nbsp;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할 수 없는 범죄

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은 

준강제추행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준강제추행죄, 해결사례는 

■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2521">준강제추행죄벌금형</a> 방어한 A 씨<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술을 마시며 놀다가,&nbsp;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신체를 만지고,&nbsp;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nbsp;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nbsp;변호사는&nbsp;A&nbsp;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nbsp;가족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

준강제추행죄벌금형 방어한 A 씨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일단&nbsp;‘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nbsp;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nbsp;그리고 경찰조사를 준비하여 내보일 증거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진술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amp;search=&amp;nameFilter=">성범죄전문변호사</a>는 이러한 절차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nbsp;

준강제추행죄, 가해자의 경우

준강제추행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편이 도움 됩니다.&nbsp;&nbsp;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다면 상황 진술이 어렵습니다.&nbsp;&nbsp;보통 가해자 측에서는&nbsp;‘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입증자료와 제3자의 증언 등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만약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 산정부터 고소 절차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nbsp;

준강제추행죄를 당하였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7%;"><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498428375.webp" width="800" height="400" alt="준강제추행죄"></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상대방이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스킨십을 하길래 저도 만졌다가 고소를 당했는데,&nbsp;이래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네,&nbsp;그렇습니다.&nbsp; &lt;br&gt;&lt;br&gt;술 만취 상태일 때 역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네,&nbsp;그렇습니다. &lt;br&gt;&lt;br&gt;준강제추행죄합의금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