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과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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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형량에서 성추행이란?

성추행형량에 대해 알기 전에 성추행에 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의미가 있으며, 성범죄이니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뉴스에서 성추행 사건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딸 같아서’,’실수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곤 하는데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성추행, 정확한 정의부터 처벌기준과 성추행친고죄및 형량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형량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때 힘의 세기나 저항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접촉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성추행을 당한 객체가 사람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유, 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없더라도 기습추행이 성립됩니다.

성추행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 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 동안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공개 고지,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전자발찌 부착 및 성욕 억제 약물 투여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강제추행(흉기나 그 밖의 위험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 합동하여 추행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친족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