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은

디지털성범죄란? 유형과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

[인천강제추행변호사 도움]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찾은 강제추행죄 의뢰인, 징역형 피해

강제추행치상

제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제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치상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로 실형 위기 놓인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이끌어

성추행형량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추행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처벌 기준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성추행형량과 처벌 기준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2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414938764.webp" alt="성추행형량"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성추행형량에 대해 알기 전에 성추행에 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nbsp;성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의미가 있으며,&nbsp;성범죄이니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nbsp;&nbsp;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nbsp;&nbsp;뉴스에서 성추행 사건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nbsp;‘딸 같아서’,’실수로’&nbsp;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곤 하는데요.&nbsp;성추행의 정확한 정의부터 처벌 기준과 형량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

성추행형량, 들어가기 전 

성추행형량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유형력 행사</label></li></ul>&nbsp;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nbsp;&nbsp;이때 힘의 세기나 저항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성적 불쾌감&nbsp;</label></li></ul>&nbsp;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접촉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nbsp;&nbsp;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객체가 사람일 경우</label></li></ul>&nbsp;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며,&nbsp;연령에 상관없이 성추행을 당한 객체가 사람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nbsp;&nbsp;다만 아동,&nbsp;청소년을 추행하였다면,&nbsp;아동,&nbs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유,&nbsp;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nbsp;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없더라도 🔗<a href="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85">기습 추행</a>이 성립됩니다.&nbsp;

성추행형량 기준은 

성추행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nbsp;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 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nbsp;그뿐만 아니라&nbsp;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 동안 취업제한,&nbsp;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nbsp;공개 고지,&nbsp;성교육 수강명령 이수,&nbsp;전자발찌 부착 및 성욕 억제 약물 투여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0.17%;"><col style="width:59.83%;"></colgroup><tbody><tr><td>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특수강제추행(흉기나 그 밖의 위험 물건을 지닌 채 혹은&nbsp;2명 이상 합동하여 추행한 자)</td><td>3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친족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td><td>5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신체적,&nbsp;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자)</td><td>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2천만 원 이상&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아동,&nbsp;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td><td>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상&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nbsp;피해자의 나이가 만&nbsp;13세 이상&nbsp;16세 미만이라면 합의했더라도 최장&nbsp;10년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성추행 처벌은 *<a href="https://namu.wiki/w/%EC%B9%9C%EA%B3%A0%EC%A3%84">비친고죄</a>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비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는 범죄

성추행형량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1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415366044.webp" width="800" height="400" alt="성추행형량"></figure>&nbsp;성추행형량까지 알아보았는데요.&nbsp;그렇다면 성추행 시 대처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bsp;

성추행형량, 대처방법은 

성추행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nbsp;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nbsp;&nbsp;따라서&nbsp;CCTV&nbsp;카메라,&nbsp;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nbsp;다만 개인의 상황마다 양형 요소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nbsp;

성추행형량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먼저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만약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