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버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9도5704 판결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모두 통칭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이 밀집해 혼잡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라면 모두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타인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리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및 검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혐의를 부인했다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대응했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