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신상공개되나요?

지하철몰카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불법촬영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촬영행위를 의미합니다.

지하철몰카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한 자 또는 해당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역시 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판매·임대·제공

•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지하철몰카의 성립요건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지하철 몰카 성립요건에서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인적관계, 촬영내용, 촬영장소, 촬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나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외 부수적인 보안처분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역시 기본적인 보안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