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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화장실몰카처벌 관련 최근 사례는?
- - 화장실몰카 찍으면 안되는 이유
- 2. 화장실몰카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 - 몰카 인정되는 신체 부위는
- 3. 화장실몰카처벌 몰카형량은?
- - 몰카형량 확정 시, 보안처분
- 4. 화장실몰카처벌의 양형 기준은?
- - 처벌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는
- 5. 화장실몰카처벌 방어 사례
- 6. 화장실몰카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은?
- - 자주 묻는 질문
1. 화장실몰카처벌 관련 최근 사례는?
화장실몰카처벌, 즉 화장실 불법촬영은 날이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있는 전화기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초로 그 전화기를 발견한 손님은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음식점 업주 A씨는 그 전화기를 찾아 자리를 떴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전화기는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전화기는 화장실 창문에서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촬영 동영상이 30~50개 발견됐다고 밝혀졌습니다.
A씨는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시인하고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포맷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조사를 속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장실몰카 찍으면 안되는 이유
이처럼 화장실몰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재판부에서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카를 찍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공공화장실 정기 정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몰카를 찍었다가 삭제한다면, 해당 몰카 증거를 복원해 증거인멸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몰카는 형사 처벌에 이어 성범죄 보안 처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가 되는 신상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화장실몰카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 화장실몰카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화장실몰카에서 몰카란 몰래 촬영하는 것의 줄임말로 불법촬영, 도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몰카형량이 내려지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성립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및 유사 기계장치 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
위 기준을 충족하고 카메라 버튼을 누른 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 해당 몰카 촬영물을 소지, 유포, 판매, 전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화장실몰카는 대부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겠지만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타인을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실몰카는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요, 즉 촬영물이 남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 인정되는 신체 부위는
화장실몰카 등 몰카를 촬영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명확히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몰카 촬영 대상이 되는건데요, 보통 허벅지,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부위를 촬영했을 때 몰카 범죄가 성립됩니다.
3. 화장실몰카처벌 몰카형량은?
화장실몰카처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카메라 등 촬영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을 찍으려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미수범에 해당하며,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의 경우, 터미널, 공원 등 공중화장실이 몰카 촬영의 장소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촬영한 화장실몰카를 판매, 임대, 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을 유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형량 확정 시, 보안처분
화장실몰카처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 보안처분으로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통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재범 우려가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라면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지역 주민 등에게 성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4. 화장실몰카처벌의 양형 기준은?
화장실몰카 등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불법 촬영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불법 촬영물 소지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처벌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과 더불어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이 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때
범행 사실을 자수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할 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때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쳤을 때
5. 화장실몰카처벌 방어 사례
화장실몰카처벌 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도 게임을 하고자 화장실로 향했으나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져 여자 화장실 근처에 가 문 안으로 휴대폰을 넣게 됐는데요, 이를 발견한 여학생이 의뢰인을 신고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몰카를 촬영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 대륜은 이 사건 처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6. 화장실몰카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은?
화장실몰카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몰카처벌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미 처벌 위기라면 그 수위가 높기에 곧장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 전략 마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TF를 꾸리고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짜 대응에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몰카처벌은 몰카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몰카처벌은 촬영 시도만 해도 내려지기에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은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성 몰카를 찍어도 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몰카처벌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