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동성성폭행 처벌과 대응 방법

사내성희롱, 판단기준과 대처방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불법 촬영 감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성공

화장실몰카처벌&nbsp;수위를 사례로 알아보고 화장실몰카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까지,&nbsp;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사례와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5.58%;"><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234432124.webp" alt="화장실몰카처벌" width="800" height="400"></figure>&nbsp;화장실몰카처벌,&nbsp;즉 화장실 불법촬영은 날이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그 때문에 법원에서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nbsp;휴대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카를 찍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nbsp;국가에서는 공공화장실 정기 정검을 시행하고 있으며,&nbsp;최근에는 <a href="https://www.daeryunlaw-discovery.com/digital">▶디지털포렌식</a>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몰카 촬영자가 찍었다가 삭제한다면, 해당 몰카 증거를 모두 복원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게다가 화장실몰카는 형사처벌에 이어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지가 되는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되겠죠?&nbsp;&nbsp;화장실몰카처벌의 수위와 성립기준,&nbsp;대응방법까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 현황은 

화장실몰카처벌&nbsp;성립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1.&nbsp;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 이용:&nbsp;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nbsp;2.&nbsp;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nbsp;다리,&nbsp;엉덩이 등의 신체 자체나 부위&nbsp;&nbsp;해당 처벌 조건을 성립하며,&nbsp;카메라 버튼을 누른 후,&nbsp;화장실 밑에 넣거나,&nbsp;공공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nbsp;해당 몰카를 소지,&nbsp;유포,&nbsp;판매,&nbsp;전시 등을 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다만 주의할 점은 화장실몰카는 촬영 혐의의 착수 기준인&nbsp;‘시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즉,&nbsp;촬영물이 남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nbsp;미수범으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 성립기준은 

화장실몰카처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정해집니다.&nbsp;&nbsp;카메라 등 촬영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nbsp;판매,&nbsp;임대,&nbsp;전시,&nbsp;상영,&nbsp;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을 찍으려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미수범에 해당하며,&nbsp;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nbsp;&nbsp;화장실몰카처벌의 경우,&nbsp;터미널,&nbsp;공원 등 공중화장실이 몰카 촬영의 장소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집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p;: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nbsp;: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nbsp;목욕장,&nbsp;목욕실 또는 발한실,&nbsp;모유 수유 시설,&nbsp;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다.&nbsp;■ 아동,&nbs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nbsp;&nbsp;: 몰카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시에는 유기징역&nbsp;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촬영한 화장실몰카를 판매,&nbsp;임대,&nbsp;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시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nbsp;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을 유포한다면&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 수위는

화장실몰카처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화장실몰카 보안처분으로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nbsp;신상정보 등록,&nbsp;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nbsp;취업제한,&nbsp;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nbsp;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nbsp;&nbsp;신상정보&nbsp;등록은 유죄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며,&nbsp;보통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nbsp;&nbsp;그 외에도 재범 우려가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라면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nbsp;다시 한번 말하자면,&nbsp;화장실 불법좔영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nbsp;그러니 미리 숙지하고 유의하셔야 합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 보안처분은 

화장실몰카처벌&nbsp;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5056">불법촬영처벌 감형사례</a>&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A&nbsp;씨는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고,&nbsp;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nbsp;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불법촬영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화장실몰카처벌, 해결사례는 

화장실몰카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nbsp;불법촬영 기기는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환풍구,&nbsp;쓰레기통,&nbsp;구멍 등이 있는 경우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또한 탐지장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 대응방법은

화장실몰카처벌&nbsp;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nbsp;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nbsp;&nbsp;앞서 말했듯이 화장실몰카 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nbsp;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의 가해자인 경우 

화장실몰카처벌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하였다면 현장보존 후,&nbsp;지체 없이&nbsp;112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nbsp;이때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불법촬영을 당하였다면,&nbsp;여성 긴급전화,&nbsp;한국성폭력상담소,&nbsp;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nbsp;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nbsp;

화장실몰카처벌의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3%;"><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235073696.webp" width="800" height="400" alt="화장실몰카처벌"></figure>&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화장실몰카,&nbsp;소지만 하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nbsp;그렇습니다. &nbsp;&lt;br&gt;&lt;br&gt;화장실몰카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성 몰카를 찍어도 처벌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nbsp;그렇습니다.&lt;br&gt;&lt;br&gt;동성 간 불법촬영 역시 범죄행위입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