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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동성성폭행이란?
- - 동성성폭행 저지른 경우 적용 혐의는?
- 2. 동성성폭행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 수위는?
- - 군성폭력 처벌 수위는?
- - 보안 처분 종류는?
- 3. 동성성폭행 처벌 양형 기준은?
- 4. 동성성폭행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 - 피해자 대응 방법은?
- - 가해자 대응 방법은?
1. 동성성폭행이란?
동성성폭행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성성폭행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그 여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동성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2년 형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남성 혹은 여성에게 동성성폭행 피해를 입었어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성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여성 A씨가 징역 8년에 성폭력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성 성폭행 역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동성성폭행 저지른 경우 적용 혐의는?
강간은 생식기의 결합이 존재해야 성립되는데, 이는 동성 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성성폭행을 저지르면 🔗강간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생식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동성성폭행 처벌 수위는?
동성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앞서 살펴봤듯 동성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데요,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동성성폭행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성폭력 처벌 수위는?
동성성폭력 사건은 특히 군대 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군성폭력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군성폭력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형의 상한선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군성폭력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군인이기에, 처벌 외에도 군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서는 군인 직위 자체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처분 종류는?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에 연루되어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 명령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추후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 기간 공개되며, 주민등록지 주변 장소에 우편을 통해 고지되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교육 수강 명령
이 외에도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보관, 화학적 약물 치료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보안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동성성폭행 처벌 양형 기준은?
동성성폭행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합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유사강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 장애인 유사강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 13세 미만 아동 유사강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군인유사강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4. 동성성폭행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은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지만, 많은 이유들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율이 낮은 탓에 명확한 통계로도 나와있지 않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은?
동성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라면,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났다면 DNA 채취가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메신저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 장소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즉시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피해 진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대응 방법은?
동성성폭행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하는 대신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크기에 개인이 함부로 합의 요구를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대리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당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전문가들과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절차에서는 이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군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 외 징계 처분 방어에도 나서야 하기에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