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사례로 살펴보는 준강간 혐의 성립 요건과 블랙아웃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는지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보통 블랙아웃의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블랙아웃이 아닌 패싱아웃이라면 인사불성으로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패싱아웃

준강간죄가 성립된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고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뿐 아니라 감경요소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준강간죄 감경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전문변호사에게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A씨 사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태가 아니었음을 평소 피해자 주량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를 수집해 입증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어 A씨와 성관계 한 것을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친구와 여행을 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마음이 맞아 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됐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여성과 모텔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몇 달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B씨의 사건 발생 당시 게스트하우스, 술집 CCTV와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B씨와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사건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