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성립요건, 사례, 대응방법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계 시 합의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준강간죄 성립 예시

1.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한 경우

2. 교회 목사가 종교적인 맹신으로 자신을 신봉하는 신도를 간음한 경우

3. 술에 만취하여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 공개 고지

3. 전자발찌 부착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 성교육 수강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준강간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준강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간 불송치를 받은 A 씨

■ 준강간 집행유예 받은 B 씨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형 사유를 확인하고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과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지닌 성범죄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