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강간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손해배상 청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강간죄는 쉽게 말하면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 가해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피해자라면 초기에 대응해야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청 신고 전화 112 또는 검찰청 신고 전화 1301에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울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 피해자라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