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 징역 실형 선고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아는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의뢰인에게 주사 맞는 부위에 관해 설명하며 골반과 다리 등 긴밀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성추행 고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한 짓을 아무런 의도가 있지 않은 장난이었다며,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친한 지인들에게 말하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성추행한 피고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친한 지인들에게 말하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짓 자체와 그것을 의뢰인 몰래 퍼트린 죄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실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의뢰인은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서로 아는 지인들이 존재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동선이 자주 겹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 동아리를 탈퇴하게 되었는데요.

부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듭되는 감사 인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