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무혐의 밝혀낸 안양성추행변호사

안양성추행변호사가 파악한 사건과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무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전차 교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교육 도중, 한 교육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청을 했으나, 교육 상황상 화장실에 보내줄 수 없었기에 잠시 기다리라며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요청한 교육생에게 안 된다며 배 부분을 살짝 건드렸는데,

이 때 교육생은 자신의 중요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아닌 배 부위를 친 것이었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의 안양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대에서는 동성을 상대로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잦습니다.

하지만 군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양성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및 군형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성추행변호사는 군교육 특성상 어디를 가더라도 조를 꾸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피의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육 당시 전차 시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양성추행변호사는 교육을 진행 중인 강단 구조와 교육 당시의 모습 등을 재현한 사진을 들어

피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교육을 들었던 다른 교육생 역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는 목격자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안양성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7년 가량 교관 업무를 해왔으며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매년 2차례씩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기에 성별에 관계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강제 추행이 성립하고, 군의 경우 특별히 군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교육 수료 당시 교육생들이 작성한 교관 평가를 들어 피의자의 올바른 품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