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성립되는 음란물 기준 및 처벌 수위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람의 신체를 반포, 임대, 판매, 전시 하는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난 2023년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A씨가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토렌트를 실행해 음란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토렌트는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파일 조각들을 전송 받고, 지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같은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했던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 파일 조각이 상대에게 전송되는 것입니다.

A씨는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됨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포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되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 사진 및 영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원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만일 여기서 그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것들을 유포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돼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소위 ‘링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시 파일 제목, 다운로드 경로 등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합니다.

이에 더해 유포 당시 해당 음란물이 보통인의 인식과 가치관으로 살펴봤을 때 음란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인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안 처분이 따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특정돼 고소가 이뤄진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