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간죄(성폭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강간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간 의뢰인 불송치 결정

강간, 강간미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죄 사례 | 아청법 적용 피하고 강간죄 등 무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6.63%;"><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330969898.webp" alt="특수강간" width="1792" height="1024"></figure>&nbsp;특수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에 가중처벌되는 범죄이기에 우선 강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요건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nbsp;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nbsp;7년&nbsp;이상의&nbsp;징역에&nbsp;처해지게&nbsp;됩니다.&nbsp;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nbsp;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nbsp;&lt;div class="box1"&g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lt;br&gt;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nbsp;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nbsp;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t;br&gt;②&nbsp;제1항의 방법으로&nbsp;「형법」&nbsp;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t;br&gt;③&nbsp;제1항의 방법으로&nbsp;「형법」&nbsp;제299조(준강간,&nbsp;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lt;br&gt;&lt;br&gt;[형법]제297조(강간)&nbsp;폭행&nbsp;또는&nbsp;협박으로&nbsp;사람을&nbsp;강간한&nbsp;자는&nbsp;3년&nbsp;이상의&nbsp;유기징역에&nbsp;처한다.&lt;/p&gt;

특수강간 처벌 수위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494">강간</a>의 성립 요건은&nbsp;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nbsp;성교행위를 강제한 경우입니다.&nbsp;&nbsp;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제를 의미합니다.&nbsp;&nbsp;즉,&nbsp;피해자가 성관계에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모두 강간에 해당합니다.

강간이란?

강간죄의 기본 요건 외에 특수강간이 성립하려면,&nbsp;특정한 가중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요.&nbsp;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경우&nbsp;다수의 사람이 협력하여 강간 행위를 저지르면 특수강간으로 가중 처벌됩니다.&nbsp;2.&nbsp;범행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nbsp;&nbsp;본 위험한 물건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진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nbsp;&nbsp;이처럼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을 하거나&nbsp;2인 이상 저지르는 경우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이란?

특수강간&nbsp;혐의로 처벌 받을&nbsp;상황에서&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nbsp;받아&nbsp;무죄를&nbsp;받아낸&nbsp;사례입니다.&nbsp;

특수강간 해결사례 

&lt;div class="box2"&gt;의뢰인들은&nbsp;피해자를&nbsp;포함한&nbsp;친구들과&nbsp;함께&nbsp;모텔에서&nbsp;술을&nbsp;마셨습니다.&nbsp;이후 피해자의&nbsp;동의하에&nbsp;성관계를&nbsp;하자는&nbsp;이야기가&nbsp;나오고&nbsp;성관계를&nbsp;시도하였으나&nbsp;모두&nbsp;실패하였는데요.&lt;br&gt;&lt;br&gt;하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nbs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t;br&gt;&lt;br&gt;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성범죄대응그룹은&nbsp;사건의&nbsp;경위를 면밀히&nbsp;분석하고&nbsp;맞춤형&nbsp;솔루션을&nbsp;제공한&nbsp;결과,&nbsp;의뢰인들은 무죄&nbsp;판결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lt;/p&gt;

특수강간 무죄 

특수강간의 경우 실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nbsp;아무리 미수로 그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그룹은 평균&nbsp;20년 이상 법조 경력의 법원,&nbsp;검찰,&nbsp;경찰 출신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성범죄전문변호사</a>가 상담부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특수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Q:&nbsp;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관계를 하다가 거부하길래 와인잔으로 위협했습니다.&nbsp;이것도 특수강간에 성립하나요?&nbsp;A:&nbsp;네,&nbsp;특수강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lt;br&gt;특수강간에서&nbsp;'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nbsp;특정 상황에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