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용산경찰서는 현역 군인 신분인 남성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경찰은 B양 아버지의 가출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모텔에서 A씨와 B양을 찾아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는데요,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메시지 내용 등으로 범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사례가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혐의는 인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며, 피해자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을 경우 처벌 받게 되며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다면 처벌됩니다.

확실한 인식 없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 처벌과 보안 처분이 내려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강간죄와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이 아니라고 봐 합의 의사를 표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은 범죄로,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피력해야 합니다.

대륜은 성범죄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인이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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