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했다면 처벌됩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았지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씨의 사례

■ B 씨의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그 시선 역시 좋지 않습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을 가진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관련 자문부터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응, 자필 반성문 내용 검토 및 제출, 변론 진행, 참고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