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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유사강간죄란?
- - 유사강간죄 성립요건은?
- 2.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는?
- - 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
- - 군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
- - 미수범도 처벌 되나요?
- -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3.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방법은?
- - 유사강간죄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요?
- 4. 유사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 대륜만의 해결 사례가 궁금해요!
- 5. 유사강간죄 혐의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1. 유사강간죄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맺었을 경우 성립하며,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이 없었어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요건은?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성립 가능하며 동성 간에도 성립합니다.
① 타인에게 (객체)
② 폭행, 협박 등 강제적으로 (수단)
③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행위)
또,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방어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습 유사강간으로 인정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는?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
동성 간 발생한 성폭행 범죄는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불가능해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군인 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면 군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되나요?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사람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보통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성인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 장애인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3.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방법은?
유사강간죄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변호사 동행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수사관에 제출하는 등 사건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력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강간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요?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요소를 들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형위원회는 아래 경우를 유사강간죄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전문변호사는 의뢰 즉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안에 맞는 감경 요소를 찾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가 따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4. 유사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025년 2월 14일 오후 경찰은 경북 구미 한 마을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거세게 반항하자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후 도주했습니다.
B씨의 딸은 B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었는데요, 그 카메라로 범행을 목격해 곧바로 신고하여 A씨가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 D씨를 밀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C씨는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최초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만을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대검에 피해자의 옷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C씨의 DNA가 검출돼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대륜만의 해결 사례가 궁금해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E씨는 직장 내 동료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씨와 동료는 평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합의 하에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동료가 E씨를 돌연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E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E씨 사건에서 사건 이후 정황을 들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소인이 승진 경쟁을 위해 E씨를 불순한 의도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E씨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5. 유사강간죄 혐의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파생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라면 🔗공무원중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기에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파생 사건에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꾸려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법인을 찾아 빠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