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사례 | 강간혐의로 성범죄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둘은 함께 술자리를 갖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취업 준비로 바빠진 둘은 점차 관계가 정리되었다는데요.

그로부터 약 6년 후, A씨는 과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고 말하며 강간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고자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와 함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강간죄에 대한 형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이 사건이 6년 전 여름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당시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기에 A씨와 접촉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사건이라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후 착오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간죄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춰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사건 분석과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