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행 혐의 의뢰인 도와 무죄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가게를 나서려 하자 마사지 업소 사장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에게 직원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라며 가벼운 말다툼이 발생하여 사장은 의뢰인을 가게에서 내보냈는데요.

귀가 후 며칠 뒤, 직원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방실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로 방 안에서 큰소리가 난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방 안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면 밖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업소 직원 누구도 어떠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방을 나오자마자 사장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마사지 업소 직원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