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음란물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를 배포, 반소, 소지, 시청 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및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법촬영물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만일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란물소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처분을 내리는 기준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경찰 수사 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기록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불구속 수사를 목적으로 의뢰인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사 전 의뢰인이 긴장을 풀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 경찰 조사 시 동행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소지 혐의가 인정된 경우 송치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 시 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조력합니다.

또, 조사가 진행된다면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성을 설정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 수사 이후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음란물소지죄는 보통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감경요소를 들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해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