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2025년 2월 21일 제주 형사1부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일부 명령을 새롭게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2년 서귀포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수 차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B양에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집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지겠다”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양은 부모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놀이터를 가는 것을 꺼리다 약 2년 뒤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갔다 A씨를 본 B양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일시 등이 모두 특정됐으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징역 7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를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며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대응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TF를 꾸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함께 대응 하셔야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추행 할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신체 자유를 박탈 당하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소통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감형 자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에 혐의를 받을 여지가 있거나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셔야 효과적으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를 미성년자성추행 감경 요소로 보아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야 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 양 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보통 추후 그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