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음란물소지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풍기문란죄 | 개념과 해당 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인천성폭행변호사] 인천성폭행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변호해 가해자 실형 선고

강제추행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방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에 불기소 처분

미성년자성추행은 미성년자에 대해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을 때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019513946.webp" alt="미성년자성추행" width="800" height="400"></figure>&nbsp;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를 성추행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여겨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nbsp;성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nbsp;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nbsp;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nbsp;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등 미리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이란 

미성년자성추행은 강제추행,&nbsp;준강제추행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해당합니다.&nbsp;&nbsp;위계나 위력을 동원하여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nbsp;&nbsp;자신의 의도 또는 객관적 상황에 관한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을 보여 추행할 경우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자를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nbsp;&nbsp;위의 경우에서 미성년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성년자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고의성’이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nbsp;&nbsp;다만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nbsp;16세 미만이라면,&nbsp;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합의로 한 스킨십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피해자가 만&nbsp;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성추행한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 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 성립 요건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5.99%;"><col style="width:54.01%;"></colgroup><tbody><tr><td>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경우</td><td>2년 이상 징역 혹은&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13세 미만자를 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만 19세 이상의 자가&nbsp;13세 이상&nbsp;16세 미만자를 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td><td>5년 이상의 유기징역&nbsp;</td></tr></tbody></table></figure>&nbsp;미성년자성추행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성추행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nbsp;만약 상해까지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

미성년자성추행은 성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1.&nbsp;신상정보 등록&nbsp;2.&nbsp;신상 공개&nbsp;3.&nbsp;고지 명령&nbsp;4.&nbsp;전자 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nbsp;5.&nbsp;화학적 거세&nbsp;6.&nbsp;약물치료&nbsp;7.&nbsp;아동 및 청소년 취업제한&nbsp;8.&nbsp;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령&nbsp;보안처분 기간은 최소&nbsp;10년입니다.&nbsp;&nbsp;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nbsp;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 보안처분

미성년자성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대응방법

미성년자성추행은 감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nbsp;&nbsp;보호의 목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nbsp;미성년자성추행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없더라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징역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혼자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amp;search=&amp;nameFilter=">🔗성범죄전문변호사</a>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라면

미성년자성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추행을 당한 증거를 수집하고,&nbsp;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합의 금액부터 재판 절차를 통한 가해자의 형량까지 미리 파악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nbsp;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라면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미성년자 사이의 미성년자성추행도 성인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똑같이 가중처벌 되나,&nbsp;성인보다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나 가해자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성범죄가 성립하며 제3자가 고발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